전월세2026년 8월 13일
전세 재계약 5% 증액,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
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 부분만 별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초 순위가 지켜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과 합의 재계약의 차이, 증액 전 등기부 확인 순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집연구소 편집팀읽기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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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으로 보증금을 올렸다면 증액분에는 새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두고 증액 부분만 별도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최초 순위가 지켜집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과 합의 재계약의 차이, 증액 전 등기부 확인 순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인의 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행사 방법과 거절 사유, 손해배상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기 전 통지를 하지 않아 종전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제도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능동적으로 1회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발생요건, 기간, 5% 임대료 상한, 해지 방법의 차이를 2026년 기준으로 비교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