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간편 계산기

입력 여섯 칸이 공제 두 줄과 할증 한 줄로 모인다

세 칸이 직계존속 전용이라는 점은 화면에서도 드러납니다. 관계를 직계존속이 아닌 것으로 바꾸면 미성년과 혼인, 출산과 세대생략 칸이 사라지고 값도 초기화됩니다. 혼인, 출산 공제가 "최대 1억원"인 것도 그대로 1억원이 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1억 2,000만원을 받으면서 이 칸을 체크하면 관계공제 5,000만원이 먼저 걸리고 남은 7,000만원만 혼인, 출산 공제로 빠져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공제 한도가 아니라 남은 금액이 상한이 되는 구간입니다.

사전증여를 넣으면 공제가 다시 걸리지 않는다

사전증여 칸은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면서 가장 자주 비워 두는 칸입니다. 합산하면 세율 구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증여재산공제가 합산액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같은 8억원인데 합산하면 3,880만원이 더 나옵니다. 공제를 두 번 받지 못하는 것과 구간이 올라가는 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 칸에서 계산기의 한계도 두 가지 나옵니다.

•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2억원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실제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데, 계산기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를 넣은 결과는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높게 나오고, 결과 화면에도 그 경고가 함께 뜹니다.
• 실효세율은 합산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위 두 번째 줄의 실효세율은 1억 6,005만원을 8억원으로 나눈 20.0%로 표시됩니다. 이번에 받는 6억원으로 나누면 26.7%라 체감과 다릅니다.

10년을 어떻게 세는지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묶는지는 증여세 면제한도에 국세청 예시로 정리돼 있습니다.

할증은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는 할증까지 더한 값에 붙는다

세대생략 칸을 체크하면 줄이 하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계산의 기준이 바뀝니다. 할증 30%는 산출세액에 곱하고, 신고세액공제 3%는 산출세액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할증을 더한 값에 곱합니다.

세 번째 줄은 계산기가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줄과 72만원 차이가 나는데,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에 할증을 넣느냐 빼느냐만으로 생기는 차이입니다. 같은 파일의 상속세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만 적용하므로 두 계산기가 이 지점에서 다르게 동작합니다.

할증률이 40%로 올라가는 조건도 계산기에서는 합산액이 아니라 이번 증여액으로 판정합니다. 조문이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손자녀가 이번에 19억원을 받고 사전증여가 5억원 있어 합산액이 24억원이면 할증은 30%이고, 사전증여 없이 이번에 21억원을 받으면 40%입니다.

계산기가 묻지 않는 것

• 기납부세액 정산: 위에서 본 대로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를 빼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고세액공제도 제외됩니다. 계산기는 거주자를 전제로 합니다.
• 재산 평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떠안는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빼는 대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계산기는 증여세 쪽만 계산합니다.
•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 무상대여: 시가보다 싸게 넘기거나 무이자로 빌려줄 때 증여로 보는 금액은 따로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있습니다.
• 명의신탁과 특례: 명의신탁 증여의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과세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와 연부연납: 기한 내 신고와 일시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증여자가 대신 내는 경우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반환: 신고기한 안에 되돌려 주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는데, 계산기에는 그 칸이 없습니다.

입력값은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나온다

• 증여재산: 증여일 현재 평가액입니다. 현금은 금액 그대로이고, 부동산은 증여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 없으면 공동주택가격 같은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10년 내 동일인 사전증여: 증여일부터 거꾸로 10년입니다. 동일인 판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따로 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계부와 계모는 기타 친족이 아니라 직계존속이고, 외조부모와 외손자도 직계존비속입니다. 기타 친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 미성년 여부: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지로 봅니다.
• 혼인, 출산 증여공제: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안의 증여여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 세대생략 증여: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지로 판정합니다.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는 할증 대상이 아닙니다.